자동차세 인하 : 누구를 위한 인하인가?

우편물이 하나 도착했는데 와이프가 보더니 한마디 합니다.

"자동차세 안 낸거 있어?"

저는 연납으로 내기때문에 1월에 다 내는데 자동차세 우편물이 왔다고 해서 자세히 보니
자동차세 인하로 인해 이미 낸 자동차세를 환급해준다는 안내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보니 한미FTA 발효에 따른 자동차세 인하입니다.
"이런 내용도 한미 FTA 조항에 있었구나?"
생각하면서 자세히 보니

1000cc 이하 자동차 cc 당 가격을 현행 100원 -> 80원으로
2000cc 이상 자동차 cc 당 가격을 현행 220원 -> 200원으로 인하한다는 내용인데요

제 차가 2500cc 라서 해당이 되어서 온 모양입니다.
12년된 차량이라 자동차세 50% 할인 적용되는 차라서 환급액은 2만원 조금 넘더군요

돈을 돌려준다니 개인적으로는 좋은데 곰곰히 생각해보니
가장 많이 타는 자동차의 배기량이 1500~2000cc 인 것을 감안하면
결국 배기량이 큰 고급 승용차를 타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파이낸셜뉴스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강남구에 환급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오는 군요

서울시를 기준으로 환급 대상은 32만여건이며 환급금은 94억여원에 달한다.

특히 서울에서는 강남구가 4만1901건, 13억4600만여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원문보기)

1000cc 마티즈, 모닝의 경우
1000cc X 100원 = 100,000 원에서 1000cc X 80원 = 80,000원
으로 자동차세가 2만원 인하되었고

3000cc 그랜져의 경우에는
3000cc X 220원 = 660,000 원에서 3000cc X 200원 = 600,000원
으로 6만원 인하된 셈이네요

결국 배기량이 큰 고급 승용차를 타는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되고
배기량이 큰 모델을 주로 판매하는 수입차 브랜드에게도 혜택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개인적으로 환급 받아서 좋긴하지만 한편으로 씁쓸한 생각도 드는군요

아무튼
자동차세 환급은 wetax.go.kr 에서 신청하면 지급한다고 합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