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매도 개념과 원리 장단점 정리

주식 공매도가 1년 5개월 만에 전면 재개가 되었는데요. 전 종목의 공매도 허용은 5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로 일부 종목에서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두 달간 단계적, 한시적으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지만 앞으로 국내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운영 첫날 공매도에 대한 두려움과 트럼프 관세 정책등이 겹쳐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하였는데요. 공매도에 대한 개념과 원리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공매도의 개념과 원리

공매도(空賣渡)는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인데요. 투자자가 현재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시장에 매도한 후, 일정 기간 후에 해당 주식을 다시 매입하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의 투자 전략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보통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차익을 얻기 위해 사용됩니다. 주식을 빌려오게 되면 대여료가 발생하고 배당금에 대한 권한은 원소유주에게 있습니다. 

1. 주식 차입 및 매도: 투자자는 증권사 등에서 특정 주식을 빌려 현재 시세에 매도합니다.
2. 주가 변동 관찰: 주가가 하락하면, 투자자는 더 낮은 가격에 해당 주식을 다시 매입합니다.
3. 주식 반환 및 차익 실현: 매입한 주식을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주고, 매도 가격과 매입 가격의 차액을 이익으로 얻습니다.

예를 들어, A 기업의 주식을 1만 원에 빌려서 매도한 후, 주가가 8천 원으로 하락했을 때 다시 매입하여 반환하면, 주당 2천 원의 이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공매도의 종류와 불법 공매도 

국내 시장에서 공매도가 금지 된 이유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성행하면서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도 개선을 위하여 공매도가 금지되었었는데요. 공매도의 종류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 차입 공매도: 주식을 실제로 빌려서 매도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방식의 공매도 입니다. 
• 무차입 공매도: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매도의 장점과 단점

시장 관점에서 공매도의 장점을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 하고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또한 주식이 하락한 것에 베팅하는 것이기 때문에 버블이 있거나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주식들을 대상으로 적정 가격을 찾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투자자들이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상의 하락 위험을 헤징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공매도의 단점은 시장 변동성이 확대 되면서 공매도가 과도하게 진행되면 주가의 급격한 하락을 초래할 수도 있는데요. 특히 이런 공매도는 기관투자자에 비해 개인 투자자가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매도의 수익을 위해 기업 관련 악성 루머를 퍼트리거나 시세 조정 등의 조작을 하는 위험도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공매도 제도 개선 내용 요약

25년 3월 31일자 제도 개선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과거 전산 시스템 미비로 무차입 공매도가 성행했기 때문에 기관 법인 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증권사는 연 1회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아도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이 통일되어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년 제한이 있고, 상환 기간 위반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 부당이득액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처벌되도록 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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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공매도의 개념과 원리, 장단점, 제도 개선 내용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아마도 공매도 재개로 인하여 이차전지 및 바이오 주와 같이 주가가 올라 있는 종목의 경우 공매도 대상일 가능성이 높아 가격 조정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 투자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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